AI 저작권 소송의 새로운 전환점
최근 AI 분야에서 중요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Anthropic은 미국 작가 및 출판사와의 저작권 소송에서 최소 15억 달러에 이르는 합의를 체결했습니다. 이 사건은 AI 회사들이 저작권이 있는 책을 AI 모델 훈련에 사용할 때 발생하는 법적 문제를 다루고 있으며, 앞으로 AI 산업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소송의 중심에는 Anthropic이 약 50만 권의 저작권 있는 도서를 무단으로 다운로드하고 저장했다는 주장이 있었습니다. 특히, 도서들은 Library Genesis와 Pirate Library Mirror 같은 해적 사이트에서 불법적으로 취득되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행위는 ‘Napster 스타일’의 저작권 침해로 지목되었으며, 이는 AI 업계에서 데이터 수집과 저작권 준수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인식하게 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합의의 구체적 내용과 그 의미
이번 합의에 따라 Anthropic은 2년간 4회에 걸쳐 최소 15억 달러를 지급하게 되며, 이는 약 권당 3천 달러에 해당합니다. 만약 더 많은 도서가 추가될 경우, 추가 권당 동일한 금액이 지불될 예정입니다. 이번 합의는 과거 침해에 관한 것만을 포함하고 있으며, AI 생성 출력물에 대한 미래의 청구는 제외됩니다. 또한, Anthropic은 LibGen과 PiLiMi에서 소스된 모든 파일을 삭제해야 합니다.
이번 사건은 AI 업계에서 데이터 라이센싱의 기준을 설정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현재까지 AI 모델 훈련을 위한 데이터 라이센싱 가격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이번 합의는 업계에 새로운 기준을 제시합니다. 예를 들어, 마이크로소프트는 HarperCollins와의 라이센싱 계약에서 권당 5천 달러를 지불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미래에 AI 기업들이 데이터를 수집하고 사용하는 방식에 큰 변화를 불러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래 산업 동향과 파급효과
이번 합의는 AI 산업에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사용하는 방식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AI 기업들은 더 이상 무료 혹은 ‘무가치’한 콘텐츠를 스크래핑하여 사용할 수 없게 되었으며, 이는 AI 산업 전반에 걸쳐 비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저작권이 있는 자료를 불법으로 취득하는 행위는 더 이상 용납되지 않으며, 이는 공정 사용 원칙에도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향후 전망과 주요 시사점
이번 사건은 AI 산업 전반에 걸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특히, 저작권 보호의 중요성과 데이터 수집 방식의 변화가 두드러집니다. 앞으로 AI 기업들은 데이터를 법적으로 취득하고 사용하는 데 더 많은 신경을 써야 할 것입니다. 이는 기업뿐만 아니라 개발자, 소비자, 그리고 정부에도 영향을 미치며, 각 이해관계자들은 이에 대응할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참고
Matthias Bastian, Anthropic settles landmark AI copyright lawsuit for at least $1.5 billion, the-decoder.com
About the Autho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