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7월 24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인공지능(AI) 분야에서 미국의 리더십을 이어가기 위한 행동계획(Action Plan)을 발표했습니다. 이 계획은 혁신 가속화, 인프라 구축, 국제 외교 및 안보라는 세 가지 주요 기둥 아래 다수의 제안된 행동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조치들은 실제로는 미국의 오랜 AI 리더십을 가능케 했던 정책들을 약화시키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실행 명령의 실질적 내용
이번 발표에서는 세 개의 행정명령이 포함되어 있으며, 각 기둥에서의 서브셋 행동을 구체화합니다. 첫 번째 명령은 ‘길 잃은 AI'(woke AI)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연방 정부가 ‘진실 추구’와 ‘이념적으로 중립적인’ 대형 언어 모델만을 조달하도록 의무화합니다. 이는 비판받는 다문화 포용성(DEI) 모델의 사용을 기피한다는 점에서 이념적 특색을 띱니다.
두 번째 명령은 AI 데이터 센터 건설을 가속화하는 것인데, 이는 바이든 대통령 하에 발행된 명령보다 훨씬 기업 친화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환경 보호 조치를 대폭 면제하고 정부 보조금을 가장 부유한 기업들에게 제공하는 등 파격적인 정책을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세 번째는 미국의 AI 기술과 인프라의 수출을 촉진하고 재정 지원을 제공해 미국의 외교적 리더십을 확보하고, 경쟁국으로부터의 AI 시스템 의존도를 줄이겠다는 것입니다.
AI 리더십 유지의 본질
하지만 이러한 일련의 조치들은 화려한 언론 플레이와 함께 많은 주목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AI 리더십을 구축했던 정책들이 현재 어떻게 약화되고 있는지를 간과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AI 리더십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미국이 이러한 우위를 점할 수 있었던 배경을 이해해야 합니다.
미국이 AI 분야에서 세계적인 리더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예전부터 연방 정부 기관이 연구개발(R&D)에 상당한 자금을 지원해왔기 때문입니다. 1950년대부터 방위부(Department of Defense), 국가과학재단(National Science Foundation), 나사(NASA), 보건복지부(National Institutes of Health) 등이 이끌어온 연구개발이 오늘날의 Generative AI 제품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기업의 자금 지원에만 의존하지 않았음을 시사합니다.
AI 시스템을 뒷받침하는 하드웨어와 통신 네트워크 발전도 공적 연구 자금의 지원 아래 이루어졌습니다. 이를 통해 리튬 이온 배터리, 마이크로 하드 드라이브, LCD 화면, GPS 및 무선 주파수 신호 압축 등 오늘날 스마트폰의 기술적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연구는 AI 데이터 센터에 사용되는 칩과 인터넷의 발전에도 기여했습니다.
따라서 트럼프 행정부는 이러한 세계적 수준의 연구 역사 위에 더 많은 보탬을 주기보다 실제로는 이를 해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AI 리더십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과거의 진전을 토대로 한 더 많은 투자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는 단순히 정책을 나열하는 차원이 아니라, 깊이 있는 이해와 실제적인 실행으로 이어져야 할 일입니다.
최근의 AI 기술 및 정책 변화에 대한 깊은 논의가 필요하며, 앞으로 리더십을 어떻게 지속할 것인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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